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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심각…전담기구 설치 추진" 덧글 0 | 조회 920 | 2018-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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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심각…전담기구 설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해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 결과 발표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형석 인권위 차별조사과장,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근호 문체부 문화인문정책과장(사진=뉴시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 중 과반수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선배 예술가나 기획자 및 감독 등 자신보다 높은 위계에 있는 인물에게 피해를 당했다.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참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특별관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문화예술인과 대학생 등 총 4380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선배 예술가(64.9%)와 기획자 및 감독(52.5%)이 가장 많았다. 피해를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1326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69.5%가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도제식 관계에다 한 번 발을 딛으면 평생 같은 영역에서 공존해야 하는 폐쇄적인 문화예술계 구조에서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에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대책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175건의 피해사례 중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이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특별조사단은 100일간의 활동을 거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를 담고 있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는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 문체부 내에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예술가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하반기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 ‘미투’(MeToo) 운동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미투’ 운동으로 일어난 많은 일이 소강상태에 있지만 이건 잠복기일 뿐 성차별 문화는 해소되지 않았고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성평등 사회,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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